어떤 일이었나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학원 강사와 수강생 사이로 강의 도중 수차례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강제추행 :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발생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는 이전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를 통해 없었다는 점 주장

▶ 작성한 사실 확인서와 진술서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 해당 행위들에 대한 자료와 정황 사실들을 수집 및 분석하여 의뢰인의 해당 행위의 경위를 밝혀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음과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

​▶ 고소인의 해당 고소 행위는 당시 의뢰인과의 다툼 속에서 나온 악의적인 고소행위라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