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여러 지점에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운 자영업을 시작할 테니 자금을 주면 약속한 임차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며 의뢰인들에게 금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사기) : 기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편취행위로 그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립하는 범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기존에 제출한 증거 제출서를 통해 의뢰인들과 피고소인들의 대화가 사실이라는 점 주장

▶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언행이 사실과 다른 언행임을 주장

▶ 피고소인의 편취 행위와 금원 전달 행위의 인과관계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