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후임병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대화 내역이 걸림돌이 되어 상관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모욕죄 : 사실을 적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앞서 말한듯이 의뢰인의 해당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은 점과 이미 유사한 사례가 해당 쟁점들로 인해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로 남았다는 점 주장

▶ 피고인의 특수한 개인사유로 인해 양형의 필요성이 매우 절심함을 근거를 뒷받침 삼아 양형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