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자체가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때 성립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은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한 적이 없다는 사실 주장

▶ 해당 사업은 매우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왔던 사업이므로

의뢰인의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주장

▶ 각종 계약서, 관련 문서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해당 지자체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는 정황 주장

▶ 해당 계약에 대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등 여러 자료들을 수집 및 제출을 하며

해당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이 전혀 없어 의뢰인이 해당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할 정황이 없다는 점 주장

▶ 해당 계약에 대한 자금 이동 경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관련이 거의 없음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