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고소인은 해외 소재 사업과 관련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여

편취 및 편취 미수에 그쳤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사기) : 기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편취 행위로 그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립하는 범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이전에 제출한 증거자료 제출서를 통해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기망한 정황 주장

▶ 피고소인이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음과 동시에 

허위의 소문을 내고 다니는 점을 들어 엄격한 수사의 필요성 주장

▶ 피고소인은 여전히 해외 소재 사업을 주제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점을 들어

추가 피해 확산 방지의 필요성 주장

▶ 피고소인은 해외 사업을 이유로 출국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에 출국금지 및 강제수사를 적극 검토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