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보호구역에서 주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이 사건에서의 잘잘못을 떠나 어린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안타까워한다는 점 주장

▶ 의뢰인은 해당 보호구역에서 안전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였음을 주장

▶ 현재까지도 어린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정상 주장

▶ 블랙박스 등 사고 당시 여러 정황 및 시각자료 수집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