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부당한 지시 및 부탁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업무방해 : 허위의 사실을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대상으로 처벌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함을 이유로 정상 주장

▶ 의뢰인의 당시 상황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던 지시로 인한 점을 이유로 정상 주장

▶ 해당 지시를 의뢰인은 처음엔 거절의 의사를 비추었으나

위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정상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