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 해당 채무가 조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 대출 당시 금융기관의 모든 절차를 준수하게 이행 했음을 주장

▶ 의뢰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9조 1항의 '사고'에 해당함을 주장

▶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다룬 판례를 예시로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