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들은 성과금 지급 및 성과금 지급 의결에 참여했다는 사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야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그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립하는 범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들이 등기상으로 이사로 되어 있어 의결에 참여하였지만

실제 업무는 단순 사무직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실질적인 의결행위는 하지 않았음을 주장

▶ 해당 의결 행위를 통해 의뢰인들이 개인적으로 챙긴

재산상 이익이 없음을 주장

▶ 의뢰인들은 한 평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이유로 청렴함을 주장

▶ 의뢰인들에 대한 탄원서 수집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