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검찰청으로부터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특정 경제 가중 처벌(사기) : 기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편취 행위로

그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립하는 범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추가로 기소된 건이 명의만 다를 뿐 같은 사실 관계를 다룬다는 이유로

기존의 기소 건과 함께 심리 요청

▶ 공범과의 관계와 공범의 진술을 통하여 정상 주장

▶ 의뢰인이 기소된 사항들 중 일부는 의뢰인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점 주장

▶ 의뢰인은 총괄 내지 지시의 역할을 하는 감독의 역할은 결코 아님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