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대부업법 위반 : 대부업 또는 대부 중개업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하였을 때 성립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모두가 해당 사건 범행의 수익금이 아님을 주장하고 이 금액을 토대로 진행한 수사에 대한 수정 필요성 주장

▶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 및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 및 후회한다는 점을 이유로 정상 주장

▶ 의뢰인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원활한 협조와 자백을 하는 점을 이유로 정상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