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당시 의뢰인은 보호구역에서 주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며 사건을 마무리 하였지만,

의뢰인의 직업 특성 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시 생업에 지장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항상 미안한 마음과 피해 회복에 전념해왔다는 점을 들어 정상 주장

▶ 해당 노력에 대한 결과로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서를 작성 및 처벌 불원서 수령 및 제출한 점 주장

▶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 불원서까지 작성한 점과 의뢰인의 직업에 영향이 가는 점을 이유로 검찰에게 낮은 형의 구형의 필요성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