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특가법(사기) : 기망으로 발생한 편취행위로 그 피해 금액이 5 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성립하는 범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정상 주장

▶ 의뢰인은 사건 당시 범죄사실에 있어, 총괄 및 지시를 하는 역할이 아니었음을 주장

▶ 의뢰인의 증거기록에서 의뢰인이 결코 총괄 및 지시를 하는 역할이 아님을 주장하는 뒷받침 정황 물색 및 제출

▶ 범죄사실에서 의뢰인과 관련된 금원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님에도 더욱 높게 공소사실에 책정이 되었고 이는 잘못 되었음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