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주식양도계약서 및 협약서를 작성하며 주식을 양도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한 후 해당 주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사기 : 편취 행위와 기망행위 간의 인과관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이번 사건은 단순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임을 사건 정황에 맞게 설명하며 수사기관에 의견 제시

▶ 고소인이 해당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제시하며 사기의 요건에 알맞은 사건임을 주장

▶ 해당 주식 양도 계약 건은 단순 주식 양도가 목적이 아닌 회사 경영 상의 이유로 한 계약임을 주장하며 해당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