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금원을 빌려갔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사기) : 기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편취 행위로 그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립하는 범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금원을 빌려갈 때 실상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주장

▶ 피고소인이 보유한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사용이 제한된 재산임을 밝히고 변제자력이 없었다는 점 주장

▶ 피고소인은 변제를 하지 않고 지속하여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 갔다는 점으로 변제의사가 없음을 주장

▶ 피고소인은 특수한 지위를 언급하며 지속하여 돈을 빌린 점을 미루어 보아 재범 및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한 관계로 구속 수사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