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의자는 기망으로 의뢰인에게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사기 : 편취 행위와 기망행위 간의 인과관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금원의 명목을 고의적으로 편입시킨 점 주장

▶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닌 처음부터 고의로 조작된 서류임을 주장

▶ 계약서 상 의뢰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원이 있었다는 점 주장

▶ 피의자가 계속하여 의뢰인과의 있었던 사실과는 다른 말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주장 및 이에 따른 대질 조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