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대부업 법 위반 : 대부업 또는 대부 중개업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하였을 때 성립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이 해당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으로 정상 주장

▶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점으로 정상 주장

▶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법리 주장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