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고발인들은 한 종중의 임원들로, 피고발인들은 서로 공모를 하며 위조한 종중회칙들을 다른 종중원들에게 교부 및 소송 중인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으로부터 고발 당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에서의 종중회칙에 정당한 권한권을 가진 자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되어 행사 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정당하게 작성되어 국가기관에 정식 등록된 과거 종중회칙을 조사 및 수집하여 해당 사건에서의 종중회칙과 다른 점을 찾아 위조되어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못한 종중회칙임을 주장

▶ 해당 사건에서 위조된 종중회칙을 다른 종중원들에게 제시 및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을 주장

▶ 해당 종중회칙의 내용이 종중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총회를 거치는 등 필수 절차를 거치고 난 후 토의 및 의결을 하였어야하나, 그러한 요소들이 결여 되었다는 점을 들어 효력이 없음을 주장

▶ 해당 사실관계와 유사한 사건을 다룬 판례(대법원 선고 92다 50799 등)를 토대로 법리 의견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