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로서 의뢰인과 다른 피의자들과 공동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의 신규 유저 유입을 통해 다단계 형식으로 홍보를 했다는 사실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프로그램의 신규 유저 유입을 위한 홍보물에 허위의 사실이나 기망이 있었는지와 만약 있었다면 해당 편취 행위와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경찰이 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 의뢰인이 소명한 사실관계 및 피해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사 없이 송치한 점을 이유로 보완 수사의 필요성 주장

▶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아닌 C 씨가 유입시킨 회원들로 C 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여야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파악이 가능하므로 C 씨에 대한 조사 후 판단 주장

▶ 의뢰인은 신규 회원 유입을 위한 홍보 작성 혹은 권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