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의료계 종사자로, 근무조건에 대한 사 측과의 오해로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근무조건을 기망하여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이와 같은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가 해당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의뢰인이 이해하고 있던 근무조건과 사 측이 주장하는 근무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

▶ 의뢰인은 면접 당시 고소인 측에 근무상황을 모두 설명하였다는 점을 주장

▶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담긴 녹취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