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자산 운용사의 직원으로,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여 펀드 투자자에게 약 20억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2심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하였을 때 실제 피해 금액과 검사가 제시한 가액의 차이로 피해 금액이 실제 금액 보다 더욱 크게 산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 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비상장 주식에는 적정가란 없으며, 대법원 또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여러 회계법인 및 기억 가치 평가 법인들이 일정한 기중 하에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시장 및 여러 이해도와 전망에 따라 변화하는 비상장 주식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검사가 제시한 가액을 적정가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

▶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대법원 2005도 856 판결 등)에 따라 당해 비상장 주식의 업종의 특성 및 시장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