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재판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하였을 때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총괄을 하는 역할을 하였는지와 주도적 및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지시나 총괄을 하는 위치가 아니었을 뿐더러 적극 주도하며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근거로 주장

▶ 의뢰인은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이유로 정상 주장

▶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 금액은 모두 변제 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정상 주장

▶ 해당 공소사실과 관련된 공범들이 이미 판결을 모두 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정상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