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배분의 대가로 투자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투자금 요구 행위에 허위사실 및 기망이 있었는지 유무와 요구 당시 피고소인이 변제능력 및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기망행위와 편취행위 간 인과관계 성립 여부와 피해금액에 대한 주장을 하며 단순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피고소인이 의뢰인 말고도 다른 피해자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사의 필요성 주장

▶ 의뢰인의 피해금이 해당 투자액 전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

▶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다룬 판례를 근거로 법적 주장 개진

▶ 해당 사건이 단순 사기가 아닌,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의 행위로 가중처벌에 해당 할 수 있음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