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특수한 지위를 과시하며 역 6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 당시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금원을 차용할 때 해당 금원에 대한 변제 능력 또는 변제 의사의 유무와 해당 기망행위와 편취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지 유무가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이며, 특히 피의자는 차용금의 진정한 사용 목적을 속였기 때문에 사용 목적을 기망한 용도 사기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피의자는 해당 사건 당시 막대한 금융 채무에 시달렸고 소유한 부동산 역시 대부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어 해당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금원을 빌려가 사기의 혐의가 있음을 주장

▶ 피의자가 보유한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사용이 제한된 재산임을 밝히고 변제자력이 없었다는 점 주장

▶ 피의자는 변제를 하지 않고 지속하여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 갔다는 점으로 변제의사가 없음을 주장

▶ 피의자는 특수한 지위를 언급하며 지속하여 돈을 빌린 점을 미루어 보아 재범 및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한 관계로 구속 수사 주장

▶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다룬 판례들 (대법원 2010도 13757, 대법원 2016도 9208 등)을 내세우며 법리 주장

▶ 의뢰인과 피의자가 나눈 통화내역을 토대로 작성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의자가 사용 용도를 속이며 금원을 차용했음과 해당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를 알려주었다면 피의자에게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