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미등록 된 대부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해당 대부 업체에서 근무를 할 당시 의뢰인 본인이 주도 및 총괄을 하며 혐의 사실을 주도적으로 수행 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및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 이유로 정상 주장

▶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이유로 정상 주장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이유로 정상 주장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지하고 바로잡고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적극 노력하며 여러 합의를 도출했다는 이유로 정상 주장

▶ 의뢰인은 고용되어 단순 말단 역할을 하며 범죄 수익 또한 총책이 상당분을 가져가며 의뢰인은 많지 않았다는 점으로 정상 주장

▶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 및 합의서, 탄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