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철강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유로 고소인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며 약 20억여 원 상당의 금전을 차용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업에 관한 투자를 유치한 사실에 대해 허위의 사실이나 기망이 있었는지와 고소인들의 투자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같은 사실 관계를 다룬 이전 사건에서 의뢰인은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을 내세우며 혐의가 없음을 주장

▶ 의뢰인의 계좌 내역을 증거제출서로 제출하며 고소인들에게 일정 기간 이후 투자금을 반환했었고 수익금을 더해 원금 보다 더 많은 금원을 돌려준 이력이 있음을 주장

▶ 고소인의 해당 고소취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정상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