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법인, 피고소인 역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사건 의뢰인은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이 건물에 입주하고 있던 피고소인이 과도한 이사비,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명도를 거부하였고, 실제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명도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이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에 해당하는 지 여부입니다. 특경가법에서는 상대방을 협박 및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립하고 그 피해 금액에 따라 무기 및 5 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사건에서 서로가 날인하여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으로 피의자가 수령한 합의금이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 아닌 명도 합의금을 재차 강조 및 피의자의 계약 의무 이행 준수 주장

▶ 해당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정신적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법원이 인정한 여러 관련 판례들을 내세우며 법리의견 주장

▶ 피의자의 이러한 행동은 의뢰인의 특수한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기 위함으로 피의자의 부당이득죄는 명백히 성립함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