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의자는 광산 산업에 대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약 10억 여원 상당의 투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고소하였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 소식을 받아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가 투자금 유치를 제안할 당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결여되었는지,

결여되었다면 해당 기망으로 인하여 편취한 투자금과 기망 사이에 인과관계의 유무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피의자는 분명 투자를 할 시 해당 투자금을 기반으로 계약을 하여 그 후 의뢰인의 법인에게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는 등 투자 권유를 하였음을 주장

▶ 해당 투자 권유 당시 피의자는 독점 판매권을 줄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의사도 전혀 없음을 밝히며 해당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 주장

▶ 해당 투자금의  용도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용도를 약속하고 받아 갔으나, 해당 투자금의 사용 경로가 불분명 하다는 점을 이유로 기망에 해당한다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