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원금 보장 및 수익금에 대한 지분 배분, 그리고 투자금도 추후 반환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약 2 억여원 상당의 금액을 피고소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허위의 사실, 거짓, 기망 등의 수단으로

해당 투자금을 편취하였는 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다룬 판례 (대법원 2003도 7828 등)를 내세우며 법리 의견 개진

▶ 투자를 유치할 당시 이미 피고소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으며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의뢰인이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의칙 상 고지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의뢰인을 기망하였음을 주장

▶ 사건 당시 피고소인은 약속한 수익금 및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보장을 약속하며 허위의 사실로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점을 이유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주장

▶ 이미 의뢰인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사실로 수사의 필요성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