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유통업을 하는 유통업자로, 유통업에 종사하며 거래처와 거래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미수취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처벌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는 점을 들어 정상 주장

▶ 세무조사 당시에도 조사에 충실히 협력하고 소명 자료도 모두 제출하였다는 점을 들어 정상 주장

▶ 해당 거래 내역 중 사업자 번호가 없는 개인들과의 거래 일부는 법인 차원에서의 거래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현금 거래임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