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민감한 과거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지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과거 사실을 빌미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여 공갈에 대한 혐의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의뢰인이 지인과 이야기한 내역 중에서 해당 범죄 사실을 결속 및 강화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은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으며,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을 이유로 정상 주장

▶ 지인과의 통화한 녹취록을 토대로 의뢰인은 해당 범죄에 대해 결속 및 강화를 하는 대화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지인을 만류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녹취록 제출

▶ 이 사실로 의뢰인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을 이유로 정상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