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보이스피싱 범행범에게 지급을 하며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에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의무를 태만하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이 사건 대출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 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금융기관의 본인확인 절차 가이드 (비대면 실명 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 방안)를 제시하며

사건 당시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

▶ 금융기관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관계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