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집회를 참여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구속의 주요 사유인 도주 우려, 증거인멸 시도 등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이러한 요소 중 해당 되는 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가 약한 점을 이유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이 되었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니고 같은 거주지 다른 층에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또 다른 층에는 형제자매들이 자영업 및 거주를 하므로 해당 이유는 사실이 아니므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주장(주거가 일정 및 확실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음)

▶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객체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상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 및 조작할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주장(국가기관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증거를 모두 수집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

▶ 의뢰인의 특수한 신체적 결함으로 해당 공무원의 안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추후에 벌어진 더 큰 피해를 일으킨 공무집행방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상 주장

▶ 가족들의 탄원서 및 의뢰인의 신체적 결함에 대한 증명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