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미등록 된 대부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해당 대부 업체에서 근무를 할 당시 의뢰인 본인이 주도 및 총괄을 하여 혐의 사실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현재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힘써왔다는 점을 이유로 정상 주장

▶ 해당 사건에서 공소사실에서의 범죄수익금에서 의뢰인의 의사로 소비되지 않은 금액까지 범죄수익으로 책정되어 있어 해당 사항에 대한 재고에 대한 고려성 강조

▶ 의뢰인은 해당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총책이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아닌 총책의 지시에 따라 말단으로 행동해왔다는 점 주장

▶ 범행 수익 역시 총책이 주는 금원만 받아 왔기에 소액이었다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