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현재 보증기금 관련 작업 대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재판 중에 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의뢰인이 해당 행위 하였을 때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는지와 주도적 및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였는지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원심의 판단과 달리 범죄 행위 중 다수는 각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행한 것이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벌인 일이 아니라는 점 주장

▶ 의뢰인은 해당 범행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 주장

▶ 의뢰인과 대등한 위치와 범행을 한 다른 피고에 비해 형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는 점 주장

▶ 해당 사항들을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 및 형이 과중하다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