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전월세 보증금 작업 대출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재판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하였을 때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총괄을 하는 역할을 하였는지와 주도적 및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였는지가 주요 법적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이유로 정상 주장

▶ 의뢰인은 범행 당시 '주도적 역할'이 아닌 '부수적 역할'만 하였음을 이유로 정상 주장

▶ 해당 범행 당시 부수적인 역할만 하여 범행 수익 또한 다른 공범에 비해 소액이라는 점을 이유로 정상 주장

▶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정상 주장

▶ 해당 사유를 이유로 검찰 측의 구형은 과중하다는 점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