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고소 의뢰인은 한 종중의 대표자이고 피고소인들은 동일 종중회의 회원이며, 해당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은 실 소유주가 종중으로 되어있는 종중 소유의 토지를 외관상으로 보유하고 본인들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을 잘 앎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 3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영득하기로 공모하였고 해당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같은 종중 선조의 분묘를 훼손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 에서 해당 토지의 실소유주를 밝히고 피고소인들이 해당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 유무와 토지 매각 당시 피고소인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본인들의 소유권을 인지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피고소인들이 해당 토지를 정당하게 부여받은 토지가 아님을 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밝혀 피고소인들에게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을 소명

▶ 해당 혐의(업무상 횡령)와 비슷한 사실관계를 다룬 판례(대법원 93도 919 등)를 내세우며 법리 개진

▶ 앞서 기존의 발송한 내용증명을 토대로 증거 제출 및 사실관계 소명

▶ 피고소인들이 해당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훼손 및 파괴하였다는 점을 주장

▶ 해당 혐의(분묘 발굴)와 비슷한 사실관계를 다룬 판례(대법원 94도 1190 등)를 내세우며 법리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