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A광역시의회로 A광역시의회는 소속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을 신청하며 직권면직 거부 취소 신청 사건의 피신청인이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에서의 의회가 처분 하였던 '직권면직처분'이 합리적인 기준을 정했는지와 절차상 하자의 유무가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해당 의회의 기본 조례를 제시하며 직권면직 처분에 어떠한 절차 상 하자가 없음을 주장

▶ 해당 의회는 지방공무원법 제 62조에 따른 직권 면직 기준을 설정하였고 이를 잘 이행했음을 주장하며 절차 상 하자가 없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음을 주장

▶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하지 않았음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