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민감한 과거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지인은 피해자에게 해당 과거 사실을 빌미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여 공갈에 대한 혐의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의뢰인이 지인과 이야기한 내역 중에서 해당 범죄 사실을 결속 및 강화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검찰이 해당 사건의 항소에 대한 항소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