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의자는 의뢰인과의 친분을 이용하며 의뢰인이 투자하는 회사를 기망하여 실체가 없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고 그 법인격 등이 다름을 이유로 약 10억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기망 및 거짓을 하여 그에 대한 결과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피고소인은 이미 다른 계약자와도 동업 관련 분쟁을 겪고 있음을 이유로 선례가 있음을 주장

▶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다룬 판례들(대법원 2020도6620판결 등)을 내세우며 의뢰인은 투자가 아닌 차용을 해준 것임을 주장

▶ 해당 사건 고소 후 조사 결과 의뢰인이 투자한 브랜드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닌 피고소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화사의 소유인 것으로 드러나 해당 투자 유치가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음을 주장

▶ 피고소인의 법인이 해외 유명 쇼핑 플랫폼에 진출하여 후에 주식의 가치가 형성된다는 주장은 여러 정을 제시하며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주장

▶ 해당 투자의 최후의 담보인 주식에 대한 가치도 기망을 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상황임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