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미등록 된 대부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해당 대부 업체에서 근무를 할 당시 의뢰인 본인이 주도 및 총괄을 하며 혐의 사실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이 해당 대부 업체에서 근무를 할 당시 총괄 및 주도하는 역할이 아님에 비해 해당 형은 과중함을 주장하며 항소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