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고들은 본인들이 오랜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정당하게 상속 받은 토지 내에 무단으로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하고 해당 건축물로 인해 의뢰인의 주거로 통하는 진입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정상적인 왕래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에서의 토지가 정당한 권원을 가진 토지인지가 주요 법적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피고들의 불법 행위(불법침입,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에 대해 기존에 해당 관할 수사기관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력을 근거로 피고들에게는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주장

▶ 해당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범위를 책정하고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