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부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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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7본문
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미등록 된 대부 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해당 대부 업체에서 근무를 할 당시 의뢰인 본인이 주도 및 총괄을 하며 혐의 사실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였고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불불원 의사를 밝혔음을 이유로 정상 주장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해당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함을 이유로 정상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