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대리기사를 통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원 방지를 목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행을 하여 음주 운전을 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을 이유로 정상 주장

▶ 의뢰인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정상 주장

▶ 대리기사가 데려다 준 지점이 평소 의뢰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문제로 평소 민원이 ㅁ낳은 장소이므로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어쩔 수 없이 짧은 거리를 주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정상 주장

▶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정상 주장

▶ 해당 사건에서 1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의 의사를 표하는 항소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