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 단기 아르바이트 플랫폼에서 단기 고수익이라는 명목의 알바를 하며 범죄단체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의 피해금을 지정된 장소에서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해당 범죄단체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는지가 주요 법적 쟁점입니다.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피해자와 의뢰인 당사자 간 조율을 하여 합의 도출

▶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수사기관과 법원 제출

▶ 해당 사건 1심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의 의사를 밝히는 항소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