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의뢰인은 지자체가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을 때 성립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 의뢰인은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한 적이 없다는 점 사실 주장

▶ 해당 사업은 매우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왔던 사업이므로 의뢰인의 영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주장

▶ 각종 계약서, 관련 문서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는 정황 주장

▶ 해당 계약에 대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등 여러 자료들을 수집 및 제출하며 해당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이 전혀 없어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할 정황이 없다는 점 주장

▶ 해당 계약에 대한 자금 이동 경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해당 행위에 대한 관련이 거의 없음을 주장

▶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다룬 판례들(대법원 2000도 4993 판결 등)을 내세우며 의뢰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되지 않음을 주장

▶ 의뢰인의 해당 수의계약은 겉치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낸 사업이므로 허위 및 위계가 아님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