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A의 자금을 인출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주식회사 A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 타인(자연인, 법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횡령 범죄로 인해 그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성립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1) 다른 법인의 주식 인수 행위는 주식회사 A로부터 주식 인수 자금을 정상적으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는 점 주장

2)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횡령 행위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의 일종임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