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피고소인은 투자금액에 대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에게 본인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 곧 해외 대형 플랫폼에도 진출하는 등 유망한 회사임을 주장하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앞으로 상장하게 된다면 주식을 의뢰인에게 고가에 양도 및 의뢰인을 고문직에 임명하여 고문료를 지급하겠다는 등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을 통하여 재산적 가치를 편취함으로써 그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성립하는 범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1) 피고소인이 투자를 권할 당시 회사가 후의 상장을 하여 고가의 주식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

2) 투자원금 보장 및 현금으로 주식 고가 재매입 조건은 처음부터 법률(상법) 상 업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실현 불가능한 약속임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한 것임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