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후임병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대화 내역이 걸림돌이 되어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모욕죄 : 사실을 적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1) 의뢰인의 발언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 다는 점 주장

2) 의뢰인이 발언이 직접 피해자를 겨냥하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주장

3)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다룬 판례들의 태도를 비추어 법리를 검토하였을 때 의뢰인의 해당 발언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