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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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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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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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었나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직장동료 관계로 다른 다수의 직장 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을 마친 후 고소인과 의뢰인은 귀가 방향이 같아 함께 교통수단을 이용하였습니다. 해당 귀갓길에서 몇 차례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 강제추행 :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발생하였을 때 성립



새명은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1) 관련 진술서 작성 후 수사기관 제출

2) 관련 각종 증거자료 수집 후 수사기관 제출

3) 해당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의견 개진

4)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를 기초로 변호인 의견서 의견 개진

5) 해당 사건 수사관 직접 면담 및 구두변론으로 새명의 의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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